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11월 29일 마감 3대 입법 쟁점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촉구하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이 3.1만 명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2026년 11월 29일 마감까지 63% 달성 현황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3가지 핵심 쟁점을 세세하게 알려드려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의 본질은, 평생 투기 목적 없이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31,334명의 동의(달성률 63%)’를 기록하며 오는 ‘2026년 11월 29일 마감일’을 향해 서명 세를 확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청원인 홍 님은 2026년 4월 8일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97호)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안에 대해 국회가 신중한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입법 발의 측의 정책적 목표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교한 세법적 균형과 보완 장치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찬반 논리에 갇힐 것이 아니라, 청원 데이터 현황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루게 될 3가지 세법·정책적 핵심 기준을 깐깐하게 점검하는 이성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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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청원 핵심 데이터 요약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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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명: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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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분야: 재정/세제/금융/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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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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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기간: 2026년 10월 30일 ~ 2026년 11월 29일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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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의 수: 31,334명 (목표 인원 5만 명 대비 63%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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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안: 2026년 4월 8일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197호)
이 청원은 10월 30일 공개된 이후 약 3주 만에 3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며 63%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본 사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 공식 회부되어 법안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마감일인 11월 29일까지 약 일주일가량 남은 시점에서 5만 명 달성 여부에 부동산 시장과 1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청원의 취지와 소득세법 개정안(제2218197호)의 배경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납세자가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분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완화하고, 건전한 장기 보유 및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보유 40% + 거주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거주 1주택자의 핵심적인 세 부담 완화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8일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197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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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투기 목적 없이 단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거주해 온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 가격 상승만을 이유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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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장기간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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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장기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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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다뤄질 3가지 핵심 입법·세제 쟁점
만약 본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달성하여 국회에 회부되거나, 향후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면 입법부와 세제 당국은 다음 3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 급증과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기존 세법 체계를 신뢰하고 10년 이상 한 주택에 장기 보유 및 실거주하며 노후를 대비해 온 1주택자 입장에서, 공제 제도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조세 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기존 정책을 믿고 장기간 거주한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입니다. 만약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기존 장기 보유·거주자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유예 기간 설정 여부가 핵심 논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물가상승분) 과세 문제와 실질과세 원칙의 충돌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본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수십 년간 누적된 화폐가치 하락분, 즉 명목상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10년, 20년 전 취득한 주택의 가격이 오른 것에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 상승 외에도 물가 상승분이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제 제도가 폐지되어 명목 차익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실질소득이 아닌 인플레이션에 세금을 매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 폐지 대신 물가연동제 도입이나 공제 한도 차등화 등 대안적 과세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택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Lock-in Effect)과 주거 이전의 자유 제한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1주택 실거주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갈아타기’나 은퇴 후 주택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포기하게 됩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 시장에 유통되는 정상적인 실거주 매물이 급감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위축과 거래 절벽을 유발해 시장 전체의 주거 이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경제적 우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이라는 입법 목적과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 및 국민 주거 이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입법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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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전망 및 관전 포인트
현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31,334명의 동의를 얻어 목표치의 63%를 넘어섰으며, 마감일인 2026년 11월 29일까지 18,666명의 추가 동의가 이루어지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정식 회부됩니다.
의안번호 제221819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고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강화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매우 높습니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이 제기한 장기 실거주자 보호 취지가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전면적 폐지 대신 보유·거주 기간별 차등 공제 유지나 고가 주택 기준 조정 등 절충안이 도출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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