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새도약기금'
'새도약기금'은 장기간의 연체로 인해 경제적 상환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취약계층의 개인 채무를 정리하여 이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과도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채무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장기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정책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 기준으로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채무)여야 합니다.
- 채무 규모: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금융회사별로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핵심 목표: 상환 능력을 잃고 장기간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던 이웃들에게 채무를 털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의 무게를 덜고 소비자로, 납세자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2.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채권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채권을 일괄 매입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채권 매입 즉시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이후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원합니다.
| 분류 | 상환 능력 | 지원 내용 | 채무 감면율 (원금) | 분할 상환 기간 |
| 소각 | 완전히 상실 (중위소득 60% 이하 등) | 채무 소각 (1년 이내) | 전액 (최대 100%) | 해당 없음 |
| 채무조정 | 일부 상환 능력이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채무조정 약정 체결 | 30% ~ 80% 감면 | 최장 10년 |
- 이자 전액 감면: 두 경우 모두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 상환 유예: 채무조정 시 필요에 따라 최장 3년의 상환 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면율 산정: 채무자의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계 지원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채무자가 사회에 안착하도록 돕는 종합 재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① 7년 미만 연체자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의 요건(7년 이상 연체)에 미달하여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채무조정 지원(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장 10년)이 적용됩니다.
- 연체 5년 미만: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수준(원금 감면 20%~70%, 분할 상환 최장 8년)이 적용됩니다.
② 고용·복지 연계 지원
채무조정 이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및 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취업 계획 수립 및 훈련 참여 수당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가 연계되며, 필요 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적 급여나 긴급 복지 지원 등의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계획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 포용 정책의 일환입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하여 2026년부터 소각 및 채무조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과 상환능력 심사의 정밀성 확보 등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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