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청원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무비자 입국에 대한 반대 및 국민들의 단축을 요구하는 청원들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 안전 우려를 강하게 표하며
몇 가지 '국민 행동 수칙'을 제시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C-04OknSnw&t=199s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공식 석상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이 유의하고 실천해야 할 5가지 행동 수칙을 정리했습니다.
이 수칙들은 주로 범죄 악용 가능성, 불법 체류 우려, 감염병 확산 가능성 등 중국인 대규모 입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우려 및 국민 행동 수칙
| 우려 사항 | 제시된 국민 행동 수칙 |
| 1.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우려 | 사업주/자영업자는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합법적인 비자를 확인하여 불법 취업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 2. 국제 범죄 창구 확산 우려 |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고, 모르는 계좌/유심칩/대포폰 등의 거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 3. 마약 및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우려 | 낯선 이가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 4. 인신매매 및 납치 등 안전 우려 | 한적한 곳에서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도주해야 합니다. |
| 5. 전염병 및 감염병 확산 가능성 |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다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발생할 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당부한 안전 요령
국민의힘 측은 위 5가지 수칙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이나 범죄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이용 시: 야외 화장실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이용할 때는 3명 이상 짝을 지어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찰 발생 시: 중국인과의 마찰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사고나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경우 즉각 신고 및 상황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고 채널: 신고는 112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형사과 등에도 동시 신고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핵심은 '사후 관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후 체류지 주소 기입 누락 등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 불가능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무비자 입국 정책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안전 수칙의 배경에는
'정부의 사후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
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중국인 입국에 대해서 반대 청원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청원 링크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전담 여행사 지정과 명단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하겠죠.
안전하고 활기찬 관광 특수를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