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연체채무,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수준으로 운영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말부터 시작,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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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도약기금'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의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체 보유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캠코 자체 프로그램 운영 배경 및 내용

 

캠코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 지적에 대해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캠코)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캠코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채권 중,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요건(일반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새도약기금에 준하는 채무감면 및 상환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특히, IMF 외환 위기 당시 매입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 중 일부도 새도약기금을 통해 정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도약기금 수준의 의미

 

캠코가 언급한 '새도약기금 수준'의 채무조정은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대폭적인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여 심사를 거쳐 원금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캠코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새도약기금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을 고려한 원금 감면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분할 상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자들까지도 폭넓게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 패키지를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고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대부업협회 등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도 독려하여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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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전망

캠코의 이번 발표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자 재기 지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채무자도 채무 감면 혜택을 받아 신용 회복 및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가 용이해집니다.

가계 부채 선순환 유도: 취약 채무자의 부실을 털어내고 소비 여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가계 부채의 연쇄 부실을 막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 안정성 강화: 캠코의 적극적인 자체 채무조정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채권을 미리 정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캠코가 자체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기준과 감면율 등을 어떻게 설정하고 실행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새도약기금과 자체 프로그램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채무 부담 경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무, 채무조정 프로그램, 10월 말부터 시작, 확인방법